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3.(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1. 17.

나. 제 안 자 : 남궁형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1. 17.

라. 상정일자 : 제259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0년2월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형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 역사바로알기교육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궁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1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본 조례안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역사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역사바로알기교육과 관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다만, 안 제2조제2호를 보면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음. 동법 제2조에 의하면 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으로 되어있는 바,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 제정으로 역사바로알기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와 올바른 역사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안 제1조에 있는 학생의 범위는?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의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의미함.

(질문) (임지훈 의원) 초·중·고등학교 이외의 학교가 범위에 제외되어 공평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광의의 학교를 다 넣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문) (조선희 의원) 위안부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 (남궁형 의원) 위안부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며, 위원회 의견에 따르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학교의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위안부 명칭을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로 수정

○ 안 제4조제2항제4호의 “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6명, 찬성: 6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ㆍ인권ㆍ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ㆍ합병한 기업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

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

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ㆍ② (생 략)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위안부 등 교육 운영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이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탐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바로알기교육”이란「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민주시민 육성’의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이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역사적 객관성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3.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동원 등으로 국민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ㆍ인권ㆍ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기업

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업을 흡수ㆍ합병한 기업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3. 역사바로알기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방안

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전범기업 실태, 일본군‘위안부’ 등 교육 운영

5.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 탐구 체험활동 활성화 사업

2. 국내외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학생 동아리 활성화 사업

4. 교사 연구회 활성화 사업

5. 학교 식민잔재 청산 사업

6. 그 밖에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역사바로알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 또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